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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도 보호자 동승땐 선박 승선 허용
정신장애인도 앞으로는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선박 대여나 승선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이나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을 이유로 이를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 10일 정신장애인 차별 금지의 일환으로 발의한 43개의 개정안 중...
2011.02.19 09:00
고개숙인 MB의 아바타들
장수만, 최영 등 MB의 남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함바집 비리가 불거진 뒤 실명이 거론된 데 백화점상품권 의혹에 휘말리자 더이상 직책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장 청장은 방사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더 이상 저...
2011.02.19 08:50
폭설피해 주택은 30%, 농작물은 50~100%까지 비용지원
극심한 폭설 피해를 입은 강릉과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돼 피해복구 비용을 긴급 지원받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강릉과 울진은 추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인 80억원과 50억원을 각각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택과 비닐하우스...
2011.02.18 20:09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도 성년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살 낮추고 새로운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
2011.02.18 18:38
행안부, 문제있는 구제역 매몰지 주민신고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18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근 주민이 24시간 언제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점검차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고 김...
2011.02.18 18:22
與공천특위, 경선 선거인단 규모 `유권자 3%'로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공천을 위한 경선시 선거인단 규모를 ‘선거구 유권자의 3% 이상’, 평균 4600명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지난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수가 평균 15만5581명이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한 경선이...
2011.02.18 16:44
현인택 “북한은 근본적 변화 선택해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은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엄종식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1.02.18 16:41
“교인의 힘을 모르나 본데…” 의원들, 수쿠크법 협박전화 몸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윤증현(기재부 장관)과 같이 기독교 2적(敵)으로 규정하고 행동으로 빈말이 아니란걸 보여주겠다”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는 “요새 이런 협박 문자, 협박 전화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
2011.02.18 16:34
105층 짓는데 20년…北 ’류경호텔’ 공사 마무리단계
북한이 평양시에 건설 중인 105층 ’류경호텔’이 공사 시작 20년 만에 외장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이 통신에 따르면 17일 현재 전면유리 설치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것. 북한에서 휴대전화사업과 호텔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이집트 무선통신회사 오라스콤에서 파견된 관계자는 내년 4월 고 김...
2011.02.18 15:22
김정철 ‘동행여성’은 누구…동생? 부인? 애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30)의 싱가포르 나들이에 동행한 젊은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일각에서는 여동생 여정(24)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부인이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정철의 싱가포르 일정을 밀착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TV아사히는 싱가포르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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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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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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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