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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개헌 격돌'...박지원 “18대 국회에선 개헌 논의 없다”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한 개헌론의 불길이 2월 임시국회를 통채로 집어삼키고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민생보다는 개헌론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 여야는 물론 정파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22일로 이틀째 열린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개헌론을 놓고 충...
2011.02.22 15:51
김무성 “국민보다 스스로 국회개혁 완성해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리 국회가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손으로 국회개혁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개혁을, 쉽게 말해 국회에서 여야간 몸싸움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2011.02.22 15:50
CEO 대통령, 정치불신 벽 높다... 레임덕 막으려면?
경제번영을 지상가치로 앞세운 ‘CEO 출신’ 대통령에게 지난 3년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도 험했다.광우병파동부터 개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잇단 대립과 갈등으로 숱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다.특히 집권 3년차인 지난 해에는 대북문제와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ㆍ야는 물론 여...
2011.02.22 15:20
'재스민혁명' 확산에 北도 전전긍긍..내부통제 등 나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 불길이 중동을 넘어 최근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아직까지 북한에서 이와 관련한 이상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 역시 내부...
2011.02.22 15:02
6ㆍ25납북진상규명위 첫 소위원회 개최
6ㆍ25전쟁 기간 납북피해자들의 진상 조사를 위해 설립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의 제1차 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엄종식 통일부 차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 및 민간 참석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중인 납...
2011.02.22 14:58
내년부터 육ㆍ해ㆍ공사 1학년생 통합교육 받는다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국방부는 22일 육ㆍ해ㆍ공군 합동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통합 교육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육사...
2011.02.22 14:56
‘민원24’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 집서도 확인 가능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24 등을 통해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영업신고...
2011.02.22 14:54
통일부 대북정책 자체평가.. ‘제 점수는요’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에도 불구,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통일부는 22일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통일부는...
2011.02.22 13:27
與“예보법 개정” 野“책임 물어야”
우선순위 놓고 갑론을박회기중 안건처리 쟁점화금융당국 실기 비난 목소리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인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특단의 유동성 확보만이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판단 착오...
2011.02.22 12:42
우선상정 법안도…여야 ‘엇박자’
與, 직업안정법 등 5개 제시野, 과학벨트법 등 6개 요구대립각 커 처리 ‘산넘어 산’2월 국회가 겨우 열렸지만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법안마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은 5개 법안,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합의와 북한...
2011.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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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