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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이자율 상한선 연 39%로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
2011.04.05 10:57
안상수 “선거後, 책임있으면 달게 받을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일 4ㆍ27 재보선과 관련, “공천과 선거에 관해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어달라.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천갈등이 있었던 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4ㆍ27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당분간 의...
2011.04.05 10:55
국회 본회의, 독도왜곡 교과서 취소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과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이날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세무검증제...
2011.04.05 10:53
與 신공항ㆍ과학벨트 파열음 계속..서병수 최고위원 정책책임자 문책 주장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는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여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출신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지경인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한...
2011.04.05 10:53
60년만에 형님 곁에...6.25참전 형제 전사 현충원에 나란히 묻혀
6.25전쟁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형을 뒤따라 입대한 뒤 전사한 동생이 60년 만에 형의 곁에서 영면하게 됐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작년 10월 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백석산(해발 1142m)에서 발굴된 고(故) 이천우 이등중사(병장)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등중사는 자신보다 ...
2011.04.05 10:46
“北삼림, 20년간 31% 줄어”
북한의 삼림이 지난 20년동안 3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작성한 ‘2010년 세계삼림자료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지난 1990년 820만ha(헥타르)의 삼림이 있다고 했지만 2010년에는 566만ha로 줄어 약 253만ha가...
2011.04.05 10:24
VOA “英, 북한-EU 인권대화 재개 요청”
영국 정부가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 미사일이나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EU 인권대화’를8년만에 재개하자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지난달 31일 영국 외교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0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상황이 가장...
2011.04.05 10:20
용산구, 청파 원효로 일대 광역개발 닻올렸다.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청파ㆍ원효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앞서 구는 지난달 31일 주민대표 50여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청파ㆍ원효로 일대는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전형적인 도심지 내 주...
2011.04.05 10:17
英 기업 “北 천안함ㆍ연평도 연속도발로 북한 내 사업환경 나빠져”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내 사업 환경이 나빠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 동해의 동한만 분지에서 석유와 가스탐사 를 벌이는 한 영국기업을 인용해 5일보도했다.영국에 본사를 둔 아미넥스는 최근 발표한 ‘2010년 잠정 경영...
2011.04.05 10:01
김학재 전 대검차장,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
민주당은 5일 4ㆍ27 강원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최문순 의원의 사퇴서가 지난달 31일 수리됨에 따라 김학재(66) 전 대검 차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
2011.04.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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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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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