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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기관장 평가...2년연속 F등급땐 계약해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책임운영기관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F)을 받으면 기관장 채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1.04.12 11:33
중복규제 재계 반발속‘준법지원인制’도입 강행
정부가 중복규제라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 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배치해야 한다.정부는 이날...
2011.04.12 11:32
클린턴 美국무, 北核·한미동맹 보따리들고 16일 방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마트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 “클린턴 장관이 오는 16일과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며 “방한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및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
2011.04.12 11:29
中도 “남북대화 우선”…韓美입장에 첫 공감대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北김계관 회동이후 발언한반도 교착 돌파구 기대중국이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先)남북대화, 후(後)6자회담’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처음으로 공감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6자회담 개최’라는 틀 안에서의 변화인 만큼, 북한의 모든 핵 활...
2011.04.12 11:28
남북대화 재개 ‘징검다리’ 가능성…기싸움속 당국자 회담 격상 주목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 전문가회의가 12일 오전 10시 북측 지역인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렸다.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를 수석 대표로 한 우리 측 대표단 4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 오전 8시40분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다.우리 측 ...
2011.04.12 11:27
통일부 “재난대응 차원서 백두산 실태파악”
통일부는 12일 남북 간 백두산 화산 협의와 관련, “재난대응 차원에서 화산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백두산 문제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회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2차 전...
2011.04.12 11:27
경제→親서민→이젠 ‘공정 대통령’
공정사회 어젠다 지속 추진사회갈등 진화·레임덕 차단 의지회전문·낙하산 인사등불공정 개선 없을땐되레 역풍맞을 가능성도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으로의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은 임기 동안 공정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취지를 살려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ㆍ대통...
2011.04.12 11:25
야정, 취득세 2011년 한시적 인하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정책을 201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2012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전하기로 했다.또 향후 ...
2011.04.12 11:23
선관위, 박지원 연설 선거법 위반소지 제동…민주와 또 충돌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의 일부 삭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라디오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방송 전 삭제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삭제된 부분은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
2011.04.12 11:23
김해을 野단일후보에 참여당 이봉수 확정
한나라 김태호와 맞대결향후 야권연대 성사 가능성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가 4ㆍ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후보로 12일 선정됐다. 이로써 김해을 보선은 전 경남지사인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이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 출신으로, 김해을 보...
2011.04.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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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