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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K-9에 99년식 DOS 장착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은 국산 K-9 자주포의 2011년 생산제품에 최초 생산 때와 동일한 386ㆍ486급 도스(DOS)컴퓨터가 장착되고 있어 현 무기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ㆍ비례대표)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99년 때 사...
2011.09.20 11:49
“대북 경수로사업 차관 이자만 9000억”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제기“국채 돌려막기로 이자 눈덩이”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해 이자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2006년 5월 종료된...
2011.09.20 11:46
민간 韓流, 정부 寒流
K-POP과 드라마가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古)문화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우리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이끈 민간부문과는 달리 정부의 미흡한 고문화 알리기나 허술한 문화재 보존실태가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방위의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국은 고...
2011.09.20 11:38
박원순 “무소속 계속 가겠다는 건 아냐”
박원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속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입당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ㆍ정치혁신에 물꼬를 튼다면 기꺼이 (민주당에 입당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야권단일후보가 되면 민주당ㆍ민...
2011.09.20 11:38
탈북자 2만 시대...의료지원은 20년前 수준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20일...
2011.09.20 11:37
<포토뉴스>“신임 통일부장관, 인사드립니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1.09.20 11:29
금강산관광 중단 손실…우리측 1조, 北은 700억
“영세업체 피해 더 심각”구상찬 의원, 재개노력 강조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북측의 피해는 약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민간 피해만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한나라당...
2011.09.20 11:28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허술…7억건 불법 보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등 1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40억5000여건 중 7억1000만건이 보유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세 파일 등 20개 파일의 4억7000여만건 개인정보를 폐기하...
2011.09.20 11:28
당정 제시 부분감세땐…세수 年1조5000억 감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부분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세수가 연간 1조5000억원 감소돼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단 두 곳뿐”이라며 “현행...
2011.09.20 11:28
“저축銀 부실…검사방식이 근본문제”
2008년 이후 6차례 검사제일저축銀 이제야 영업정지이성남의원, 개선방안 강조금융당국의 반복되는 고강도 검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매번 반...
2011.09.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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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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