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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
2024.09.26 20:1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징역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
2024.09.26 20:06
방송4법 등 부결에…대통령실 “사필귀정…野 강행처리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2024.09.26 19:43
與몫 인권위원 선출부결에…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
2024.09.26 19:03
배춧값 안정될까…中 수입 초도물량 16톤 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톤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지난 2010년(162톤), 2011년(1811톤), 2012년(659톤), 2022년(1507톤)에 이어 이번이 다...
2024.09.26 18:25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이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2024.09.26 18:16
대통령실, 韓 의사수 OECD 꼴찌에 "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보여줘"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꼴찌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
2024.09.26 17:48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최종 무산…국회 재의결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 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
2024.09.26 17:45
[속보]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속보]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2024.09.26 17:45
[속보] 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재의결도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의 폐기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2024.09.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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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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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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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