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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7일 대통령의 말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5년 임기의 반환점(11월 10일)에 즈음해서다. 담화·회견의 과정과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지만, 대내외 상황이 엄혹한 가운데 대통령이 서둘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결단은 잘 한 일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만큼이나 이날 내놓을 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민심도, 정국도, 국정도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결기를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말은 고도의 위기의식과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지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혼돈의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민심이 모이지 못해 정부가 국정동력을 잃고 있어서 위기인 것이다. 둘째, 자화자찬의 성과 홍보보다는 엄중한 평가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만큼 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세로는 어떤 업적을 이룬다해도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그동안의 잘못과 오류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를 국민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막연한 낙관과 섣부른 기대 말고 국정쇄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자리가 나머지 임기 2년 반의 ‘재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토론과 선거유세라는 대통령의 결기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고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취임했던 윤 대통령의 초심과 진심이 국민에 전달돼야 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 거리들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잘못을 따져 경중에 따라 대처하면 국민들이 용납 못 할 바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할 일을,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을 하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일 것이다. 국정동력의 기반은 국민여론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다. 임기 초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던 소신대로,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당정관계 개선과 야당과 협치 복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위기는 상황의 급변에서 비롯되고 새롭게 응전하는 자에겐 기회이지만 과거에 안주하는 자에겐 위협이다.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과감하고 담대한 말, 성찰과 변화 그리고 쇄신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지금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대통령에 바라는 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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