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내놨다. 중국 측 지분이 25%인 합작기업까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중 합작법인으로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하려 한 우리 배터리·소재 기업들에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미국의 IRA 보조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된다. 우리 기업들이 FEOC의 세부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은 합작법인이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됐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50%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당장 한중 합작법인을 추진해온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다. 미국 수출우회로를 찾는 중국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란 우리측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합작 법인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LG화학·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니켈 등 핵심 광물과 양극재·전구체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게 20여곳에 달한다. 대부분 지분율이 51 대 49 정도여서 중국 측의 투자지분을 낮추려면 수천억원의 자본 투입이 필요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측이 이에 응할 지도 변수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은 같은 맥락이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는 흑연 70%, 양극재 리튬 58%, 코발트 64%, 니켈 34%다. 남미 등 산지 다변화와 함께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광물 제련에서도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쓰는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IRA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현실적 한계를 미 정부에 더 개진하고, 향후 전개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빈틈없는 공급망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