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신평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이 2050년께 최악의 신용 등급 강등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의료비 부담 증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연금개혁 등 고령화 관련 정책을 빨리 손보지 않으면 ‘정크 등급(투자 부적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신평사들은 그동안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길 때 고령화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했지, 당장 평가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고령화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자 국가 신용 등급의 핵심 변수로 삼은 것이다.

글로벌 신평사들이 세계 81개 주요국 중 가장 위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세계 유례 없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2만명에서 2070년 3765만명으로 줄어든다. 50년간 인구가 약 27% 감소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 기간 17.5%에서 46.4%로 높아져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보다 많다. 일본·독일보다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출산율(0.7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소비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신용 등급 하락으로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지고 경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저출산대책이나 연금, 노동개혁 어느 것 하나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그 시점도 빨라지는 상황이라 더 내든지, 받는 시점을 늦추든지 해야 하지만 연금개혁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나랏빚 증가속도도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 10개국 중 가장 빠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면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65세인 고령인구 기준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공공일자리 정책으로는 재정만 늘리는 한계가 있다. 벌이가 적으니 복지비용은 그대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에 따라 정년을 늘리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