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부품(양극판·음극판)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배터리는 우리 산업의 미래먹거리로 꼽힌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완성차업체가 전기차를 만들 수 없기에 우리 측 요구를 수용했겠지만 K-배터리의 성장세를 가로막을 커다란 장애물이 치워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애초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한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조달하는데 이들 지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보조금 배제 대상이 되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우려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IRA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건은 중국 배터리의 미국 수출에 제약이 생겨 한국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시에 배터리 제조에 중국 광물을 쓸 수 없어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중국산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히는 것이다.

한국은 배터리 필수재료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흑연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 1~2년 내 중국 이외로 공급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부국이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등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새판 짜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도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 K-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