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희망이 있는가?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합계출산율은 빛의 속도로 떨어져 0.8명이 붕괴됐고 OECD 국가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가장 낮다. 물론 주거, 일자리, 물가 등 다른 요인도 저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몇 년 전부터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곳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저출산으로 없어지는 보육기관들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못 보내고 있다. 정부가 관리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가정에 직접 지원형태로 바꾸고 어린이집 등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2년에 사교육비는 26조원이고 1인당 사교육비 평균은 초등학생 37.2만원, 중학생 43.8만원, 고등학생 46만원이다. 당연히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크다.

초등학생은 방과 후가 있다고 해도 매일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오후 1시께 끝나기 때문에 주위 학원으로 돌리고 부모가 회사를 마친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조사되지 않은 사교육비가 훨씬 많다. 중학생때부터 학원가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대입은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다.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고, 입시정책의 변화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 감소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2024년에 만 18세 학령인구는 43만명, 입학자원은 37.3만명, 입학정원은 47.4명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저출산 때문에 미충원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입학정원 등을 조정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율로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몇 년간 의대 치중 현상이 보였다. 이미 문과 교육은 붕괴됐고, 이과 교육도 망가지기 직전 상황이다. 2023년 기준으로 예체능을 제외한 최상위권 모집인원은 의대 3015명, 치대 630명, 한의대 715명, 수의대 496명, 약대 1743명을 합치면 약 7000명이 된다. 상위 약 5%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대학 모집인원 2만1700명 중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과생은 공대에 지원하게 된다. 물론 의대 등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대 치중 현상이 개인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보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비슷한 논리로 문과 인재 중에서도 법대를 가장 선호하는데 대부분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과학기술과 시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인 면과 연결이 돼 있고, 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박사급 고급 인력들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의 이공계 박사의 해외 유출은 34만명이고, 법대가 아닌 문과 출신들도 많다. 이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해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연봉,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젊은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 전공마다 다르지만 신입 교수들은 초봉이 약 10만달러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한국에서 박사보다 어린 학부 출신 신입사원도 5만달러에 육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수로 오면 4만달러에서 시작하고 기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박사가 국내로 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연구인력의 나이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은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처럼 정부가 연구자에게 따로 지원을 늘리고, 예산 등 행정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