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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투고]불법 인터넷 도박, 패가망신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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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경민 경사)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7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인터넷 도박 시장에 해당하는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 9,249억원), 사설 스포츠 토토(7조 61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합산하면 모두 17조원이 넘는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하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도박 행위자들에 대하여 꾸준하게 단속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경북경찰청의 경우 검거 건수가 작년 1∼8월 사이 56건이던 것이 올해 499건으로 무려 700% 증가하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무수히 조사하였던 도박 행위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처음엔 요행으로 몇 번 돈을 땄지만 ‘따게 되면 그 맛에, 잃게 되면 본전 생각에’ 점점 중독이 되어가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돈은 도박개장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 그들은 고급 외제차와 빌라를 사고 호화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14년 5월경 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1명을 검거하기 위하여 어느 가정집을 방문하였다가 장롱에 대형 검정색 비닐봉지에 숨겨둔 5만원권 현금 29억여원을 발견한 적도 있다.

이렇듯 운영자는 호화생활을 구가하는 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약처럼 도박에 중독되어 심지어 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도박의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도박행위를 한 단순 도박 가담자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하고 소액의 금원을 베팅한 초범일지라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도 고액 도박을 하거나 2회 이상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입건을 추진하는 등 단순 도박 행위자들에 대하여도 강력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불법 인터넷 도박은 돈도 잃게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처음 아무리 장난삼아 소액으로 한다 해도 결국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일확천금이나 본전 생각 등 돈의 노예가 되어 일상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삶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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