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서 거친 바람 불어닥치는데
정치권, 대책은 커녕 돈 쓸 궁리만
대선주자들 위기극복 진정성 보여야
경제가 걱정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치고 그 정황이 너무나 일본을 닮아가는 점이 많아 우리 경제가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뒤쫓아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건 경제 적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선심공약 남발에만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현안 타개에 진력해야 할 판에 정치권의 너무나 안이한 대처 양상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 호조로 선방해왔다. 양극화와 경제체질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 우등국가로 평가받았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긴 해도 전체적인 저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도 그렇다.
물가도 기복은 있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수출 감소세가 올 들어서 지난 상반기 내내 지속됐다. 무역흑자는 수출이 늘어나기보다 수입 감소로 발생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로 불린다. 수출 감소세와 함께 민간소비, 기업의 설비투자가 모두 저조해 누가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하강국면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결국 지난 상반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저조해 올 한 해 잘해야 연 3%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과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3%와 0.3%, 2010년 6.2%, 작년에 3.6% 각각 성장했다. 5년간 연평균 3%대 성장으로 수치상 역대 정권 중 최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7ㆍ4ㆍ7’(연평균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위 경제대국) 정책을 무색케 하는 성적이다. 그나마 성장정책을 펴고 위기 대처를 잘해 OECD국가 중 상위 성장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다.
저성장과 경제 적신호의 원인은 대부분 대외요인에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더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 유로존의 재정위기,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둔화가 겹쳐 아주 차디찬 바람이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데 대책 마련은커녕 흥청망청 돈 쓸 궁리들만 하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미 작년부터 2013년에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지금까지 몇 차례 반복 경고를 한 바 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터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의 대선주자들이나 정치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대로라면 엄청난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시하더라도 국가채무 급증과 국민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파탄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질 텐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경제관료의 농담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수침체와 가계부채,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 문제 등 상호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려움을 실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경제현안을 극복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선주자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