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룡대 육ㆍ해ㆍ공군 본부에 근무하는 장군 등 고위 장교들 상당수를 야전으로 보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관료화된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장성 수 줄이기는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444명인 장군 수를 장기적으로 60~70명가량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개혁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우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 첫 단계로 상부 조직 군살 빼기인 셈이다.

군 조직은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수한 자원들이 야전에 포진할 때 군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또 강군의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핵심 인력일수록 각군 본부로 모여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진급과 출세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인식하는 ‘정치군인’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행정과 참모 등 지원 분야는 비대해지고, 정작 강화돼야 할 야전 조직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행정, 참모 등 비전투 분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군의 중심은 야전이며 상부가 살찌기보다는 하부가 탄탄한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6ㆍ25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우리 군 조직이 상당히 느슨해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 등 북한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 자행됐을 때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군으로 가장한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전방 부대를 급습한 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경계가 뻥뻥 뚫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한다. 진짜 북한군이 침투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며 이는 군의 관료화, 행정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

김정은 3대 세습 이후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또 사회 요소요소, 심지어 군 내부에까지 종북세력이 발호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굳건한 안보태세와 군의 전투력 증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너와 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미뤄둔 국방개혁안을 다시 검토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