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를 표방했던 국회가 지각 개원으로 국민의 원성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들의 관심은 경제의 어려움에 있다.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의 주요 이슈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가 표몰이식 복지논쟁의 뒷전으로 밀려 답답하다.

최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집단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분쟁이 벌어지는 사업장만 94개나 돼 은행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주로 남양주ㆍ김포ㆍ고양 등 수도권 외곽지역 택지지구로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속에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아파트 신규 분양이 기존주택 처분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방치하기 곤란한 이유가 여기 있다.

신규 분양주택용일 경우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으며 연체율이 1.56%로 크게 올라 가계대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처럼 입주예정자들은 소송을 통해 개발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사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거나 대출이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에 넘어가 패소하면 연체기록이 남아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값이 2.2%로 떨어졌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수입은 고정적인데 물가는 오르고 지출이 많아져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7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내년까지 대출만기가 돼 원금상환을 할 금액이 128조원(42%)에 달한다. 지난 5월 주택대출 연체율이 0.85%에 달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 연체율 0.69%보다도 높다. 은행마다 실물경기 침체와 대출원금 상환시기의 도래 등으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돼 농협은 만기를 연장할 때 원금의 10% 정도를 상환 받도록 지점에 지시한 상태다. 늦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이자감면과 원금분할상환 등을 해주는 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빚 안 갚고 버티면 유리해진다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

18대 국회 관련법 심의과정에서 ‘흘러간 노래’가 돼 자동 폐기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재추진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할까.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한강 르네상스’ 재건축과 소형평수 의무기준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주택문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접근방식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장기임대사업과 시장에 맡겨야 하는 민간분야의 분양사업 그리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공약들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인구감소와 1∼2인 가구수 급증 등 변화에 맞게 추진되려면 치열한 정책토론과 논쟁을 거쳐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주택거래 실종과 가격 급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성근 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