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이석기·김재연 제명 망설일 이유 없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개원 첫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공개 언급,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야권연대 우군인 통진당과의 사실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속단은 이르지만 더 이상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 경선 중이어서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며 사실상 당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의 발언은 무게감이 다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국회 제명 절차를 밟자고 민주당에 제의한 상태다. 정치권의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국회 윤리위원회 의원 자격 심사 제도를 활용, ‘적법한 당선인가’의 여부를 따져 징계하자는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국회 윤리위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실제 이들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만큼 ‘적법한 당선’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헌법 64조에도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게다가 북한 추종 세력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기막힌 일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도 충분한 상태다. 정치권이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문제는 시간이다. 여야가 원구성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윤리위를 소집해 심사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 사이 제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전은 계속되고 국회 정상화는 더 늦어질 게 뻔하다.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두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의 정상 가동을 여야가 바짝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이ㆍ김 의원 제명 카드를 빼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진작 분명한 선을 그었어야 했다. 대선을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섣불리 통진당을 감싸안다가는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당내에서도 중진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권연대 지속에 따른 위기감이 만연한 상태다. 특히 야권연대에 힘입어 광주에서 당선된 오병윤 의원은 소환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다.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데는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두 의원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