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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확실성 커진 유럽, 대비는 철저한가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또 같은 날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는 현 좌우연합정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극좌 성향의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이 원내 2당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지방선거와 세르비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연금 축소 등 재정 긴축에 피로감을 느낀 유럽 민심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노선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세계 경제는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프랑스의 재정정책 방향 전환이다. 올랑드 당선자는 “긴축정책은 더 이상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그는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는 성장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공약으로 유럽연합(EU) 각국의 재정통제를 강화한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내세운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문제는 긴축의 고삐를 늦춘다고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올랑드 당선자는 연 소득 100만유로(15억원) 이상의 부자에게 초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히려 선거 직후 유럽 주요 언론들은 유로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고 금값이 크게 오른 것이 그 반증이다.

더 걱정스런 것은 그리스 총선 결과다. 의회 세력이 확대된 극좌연합이 그간의 긴축정책을 중단하고 외채 상환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행 중인 구제금융 긴축재정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자칫 국가 디폴트와 유로권 퇴출 등 최악의 상황 초래도 배제할 수 없다. 인근 유럽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몰고올 파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걱정은 EU에 대한 수출 차질이다. 이미 올 4월까지 유로존 수출은 긴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줄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로 유럽의 보호주의 바람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럽계 자금 움직임에 대한 동향도 세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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