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선관위는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재정부의 반응은 짤막하고 태평했다. “아쉽지만 선관위 발표를 존중한다.”
선관위는 발표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불가 의견을 전했다. 재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없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자랑거리다. 이를 지켜야 한다는 큰 틀에도 대다수가 동의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공약을 점검하겠다고 재정부가 ‘어려운 싸움’에 나섰을 때 대부분 언론이 지지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런데 예정된 선관위의 반응에 ‘아니면 말고’ 식의 논평이라니 어이가 없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재정부가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을 들먹이며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정부의 복지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돈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때 ‘곳간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돈 없다”고 과민반응하는 것뿐이다. 그게 표라면 앞뒤 안 가리는 정치권에 통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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