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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 코뮈니케’가 울린 핵 테러 경고음
26, 27일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수확은 핵 테러에 대한 경고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일 것이다. 회색적 공포의 이념 물질인 핵의 위험성을 고강도로 주입하고 철저한 안전망 구축을 국제적으로 다짐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구촌에는 고농축우라늄 1600t과 플루토늄 500t이 존재한다. 핵무기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 세계는 화약고나 활화산이나 다름없다. 첫 회의였던 2010년 워싱턴 회의가 선언적이었다면 서울 회의는 핵 안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즉 행동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런 내용을 53개국 정상들은 ‘서울 코뮈니케’에 담아 공표했다.

각국이 내년 말까지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목표치를 자발적으로 정해 발표키로 한 것은 핵 안전 확보를 위한 진일보다. 정상들이 자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강제 사항과 맞먹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론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핵물질 생산내역이나 재고량을 관리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ㆍ인터폴ㆍ세계관세기구 등을 통해 정보화하고 그 내용을 공유키로 한 것은 핵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핵물질의 불법 이동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핵 테러 방지의 필수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폐지론이 대두되는 것과는 달리 원전의 평화적 이용권을 채택함으로써 원전의 필요성을 확보한 것도 의미가 있다. 원전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실용화가 기대되는 향후 40~50년 동안은 클린에너지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강화한 것은 큰 성과물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고집을 꺾지 않고 있지만 미ㆍ중ㆍ러의 단호한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 회의체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각국의 개별 노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 핵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강대국 논리라는 비난을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그럼에도 각국 정상들이 다짐했듯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서울 코뮈니케’의 경고음을 국제사회가 절실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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