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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용(사설1) ***윗 사설
‘미리 보는 4ㆍ11 총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독히도 비생산적이던 18대 국회보다 19대가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을 접어야 할 것 같다. 거듭된 지적에도 기대 이하의 공천은 끝까지 이뤄졌고, 그 부작용이 출발부터 난장을 치고 있다.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금품ㆍ향응 제공, 선거인단 불법 동원 등 온갖 추태에도 버젓이 공천장을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 결과다. 50석 정도는 검찰에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의 탄식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 표상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후보경선 여론조작 사건은 이번 총선의 풍향계나 다름없다. 여론의 뭇매에 결국 출마 고집을 꺾고 후보 사퇴한 이 대표 외에도 부정 혐의자들은 많다. 부정선수들이 펼치는 경기가 온전할 리 없다. 정치적 혼란의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대표적인 정치적 민폐가 재ㆍ보선이다. 사유가 무엇이든 재ㆍ보선은 혈세만 낭비하는 불쾌한 정치행위일 뿐인데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기초단체장 5명, 시ㆍ도 광역의원 37명, 기초의원 18명 등 총 60명(사망 5곳 포함)에 대한 재ㆍ보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 중 총선 출마를 위한 현직 사퇴가 40명으로 압도적이고, 당선 후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이 13명,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2명이다. 금배지에 눈멀어 현직을 사퇴한 이들 중 극소수만이 공천을 획득했을 뿐이다. 결국 행정공백, 재ㆍ보선 등 숱한 폐해만 남기고 자신은 백수 신세가 된 셈이다. 부정선거에다 당선 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경우는 잘못 뽑은 유권자의 몫이 크다.
지난 3년간 재ㆍ보선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됐다. 현직을 입신의 징검다리쯤으로 우습게 여기는 선출직과 소속 정당에는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선량이 법망을 오르내리고 재ㆍ보선의 장본인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이전투구 양상이 노골화하는 데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과열 혼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정치권 스스로는 물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잘 가려 뽑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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