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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4대강 총체 점검, 반대자도 참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을 특별 점검키로 하고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학계와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측 44명과 정부 측 관계자 49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상반기 완공에 맞춰 완벽한 준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점검단 구성의 취지다. 그러나 여기에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만장일치의 점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다.

반대자들이 참여하면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명이 나온다. 그러나 점검의 목적은 하자를 세밀하게 파악, 추호의 뒤탈도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더구나 민간 측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이들로, 마치 자기 품평회 하듯 하면 아무리 합당한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점검단을 재구성하는 것이 옳다.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에 능한 전문가들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총체적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까지 염두에 두는 보다 다목적이기 바란다. 물 흐름을 막거나 새로 트는 등의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피했던 만큼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말 4대강 사업구간 내 16개 보 중 9곳에서 발견됐던 크고 작은 누수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담수시설인 보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상주보의 경우 무려 34곳에서 크고 작은 누수가 발견됐고, 집중호우로 함안보 등 13개 보에서 강바닥이 심하게 파이는 세굴현상이 확인됐다. 큰 물막이 공사일수록 막대한 수압 때문에 미세 균열도 점차 보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중간점검 자체가 미덥지 못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야말로 국토부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각오로 나서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나면 재시공은 물론 시공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문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27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단순히 강을 정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토의 생명선에 대한 대수술이나 마찬가지다. 훗날을 감안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적 식견을 앞세워 이번 일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실정 비판을 막을 가장 큰 보루가 4대강 사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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