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1라운드

정두언 최고위원 중심

작년10월 감세철회 첫 제기

김무성-강만수 긴급 진화


감세 2라운드

비주류 소장파 전면 부상

‘호루라기 정치’ 청산 목청

靑기조와 정면충돌 가능성


4ㆍ27 재보선 참패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의 신권력(반 친이계 연합)이 ‘감세 철회’를 통한 민심 달래기에 나섬에 따라 성장과 감세 기조의 ‘MB노믹스’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감세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던 권력의 무게중심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다. 또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복지 논쟁에 여당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이른바 ‘복지정국’의 새 지형을 만든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권 내 감세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벌어졌던 감세 논쟁 1라운드는 당 소장파(정두언 최고위원)의 감세 철회 ‘반란’에 대해 지도부(김무성 원내대표)와 청와대(강만수 경제특보)가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소장파는 “ ‘부자정권’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고 맞서면서 결론을 유보한 바 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감세철회 주장으로 인해 성장과 감세를 기조로 한 ’MB노믹스’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친이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청와대의 향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하지만 한나라당 내 반란으로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으로 불을 지핀 감세 논쟁 2라운드는 작년 1라운드와 달리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을 공산이 커졌다.

이번 감세 논쟁이 4ㆍ27 재보선의 민심이 현 정부 친서민 행보를 무색케 할 만큼 강경한데다,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부의 쇄신 욕구와 내년 총선과 대선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가운데 최소 소득세 감세는 철회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당권을 장악한 비주류 소장파가 이전 지도부처럼 청와대발 상명하복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헌법에는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국회가 다음, 대통령은 그 다음이며 국정도 그 순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20대80 양극화 사회’를 방치한 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입장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의 분위기도 작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대표적 감세론자인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최근 산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청와대의 ‘감세 철옹성’에는 이미 틈새가 벌어져 있다. 강 행장은 작년 감세 논쟁 당시 한나라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세 유지 방침을 관철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감세) 원칙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 지도부와 당정청 회동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며 ‘감세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편 당정청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이 끝나는대로 회동을 갖고, 감세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