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배상을 위해 전기료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바로 국민 부담이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도쿄전력이 현 상태로는 수조엔에 달할 사고 배상금을 지불할능력이 없다고 보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사고 배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거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개발촉진세’를 늘려 배상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도쿄전력 뿐 아니라 배상에 공동 참여하는 다른 전력회사의 전기요금도 올려줄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도쿄전력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년 수백억엔∼1000억엔 정도의 이익을 내 배상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는 수십년이 걸리는데다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여러 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도쿄전력이 배상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현재 전력요금 체계는 전력회사의 필요 경비에 일정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료비의 상승과 하락이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