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승계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개혁ㆍ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2일 ‘수은 북한경제 봄호’에 게재한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전망’ 분석글에서 “김정은이나 주변 참모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김정일이 경계해왔던 개혁,개방조치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정일 시대보다 개혁ㆍ개방에 대한 내압이나 외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김정은은 자체의 권력이나 정치력만으로 기존 체제를 지탱해 나가기에는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90년대 중반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을 당시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체제를 고수하려는 관성력이 시장체제로 변화하려는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북한의중앙집권적 경제관리체제가 과거보다 상당히 이완된데다, 부정부패 심화,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재정고갈, 정보유통 확산 등으로 김정일이 고수해온 계획경제 시스템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당국은 개혁ㆍ개방조치 확대가 불가피하며 남한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후계구도 하의 남북교역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거래가 확대될 것이고북한도 교역 합리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이므로 개혁ㆍ개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홍 실장은 “북한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남 유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