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공항직원

유출 혐의로 잇달아 적발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도 문제이지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개인정보들이 공무원을 통해 손쉽게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백화점이나 정보통신 관계자들에 의해 유출되다 경찰에 적발되곤 했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유출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인천에서 한 경찰관이 심부름센터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신 전 직원이 근무 당시 돈을 받고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K(44) 경사는 L(47) 씨 등 심부름센터 대표 2명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긴급 체포됐다.

K 경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L 씨와 또 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L(47ㆍ미검) 씨에게 “고객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무시간 중 내부 전산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넘겨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K 경사는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L 씨로부터 500여만원을, 또 다른 L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3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모두 7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심부름센터 대표들은 고객의 ‘사람찾기’ 요청이나 채권ㆍ채무 해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관련자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K 경사는 월 평균 10건씩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장을 지낸 전 직원 A(46) 씨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 관련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지난 6일 인천공항경찰대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28일까지 B카지노 서울파트장 C(49ㆍ전 D공항파트소장) 씨로부터 9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 등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외국인 출입국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손쉽게 공무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인천지역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박정호(50ㆍ인천 남동구 간석동) 씨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많은 고객을 관리하는 백화점이나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이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경찰 등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