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번역오류 질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와 교과서 왜곡 문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이 도마위에 올라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는 여야 모두 유인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언제까지 마냥 조용한 외교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도와 서도를 매립하여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자”고 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그러나 국제사회에 굳이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는 치밀한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센카쿠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률상 일본 총무성이 섬주민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를 임차하고 지대를 월 2000만엔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국유지인 만큼 민간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기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현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 원전 및 핵문제와 관련, “핵무기 비(非)보유국가 중 플루토늄 원료 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국가가 일본으로 이 플루토늄 문제는 원전사고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의 핵심’”이라며 “일본이 원전정보 제공을 꺼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만큼은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ㆍEU FTA 협정문 오역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한ㆍEU FTA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 철회 2번을 거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이는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관에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남한의 반북세력과, 핵으로 강성대국을 만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반남 세력 모두, 상대를 부정하고 군사적 모험도 불사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조용한 외교는 알고 봤더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뒤통수를 맞아도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는 무능한 외교였다”고 비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본이 원전냉각수를 해상 방출하는 과정에서 인접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먼저 알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보니 절대 다른 나라에 알린 사실이 없고, 사후에 브리핑해준 것이 한국이었다”고 말했다.

심형준ㆍ서경원 기자/cer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