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 2012년말에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된다.

또 국제 유가나 석유제품 가격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빨리 오르고 덜 내리는 ‘비대칭성’을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모두에서 상당수 확인, 이에 따른 기름값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경쟁을 적극 유토키로 했다.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향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대응계획도 수립된다.

정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2월 14일자 1ㆍ15면, 4월 4일자 9면 참조

정부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 지난 1997년 이후 올 2월까지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에서 항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비대칭성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격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 참여하는 매매자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거래시장이 없어 싱가포르 국제 거래시장(MOPs) 추이에 따라 결정되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국내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없이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가폴(非정유사 독립폴) 주유소 협의회를 꾸려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돕고, 농협의 NH-OIL폴에 이은 제 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해 정유사폴 중심의 시장구조를 깨뜨려나기기로 했다.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제업자 등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를 2014년까지 3년 간 연장하고, 대리점과 주유소 등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단위로 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해 매년 공개한다.

윤 장관은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석유시장이 효율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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