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민주노총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우연일까. 이날 한국노총도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연다. 양대노총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며 같은 날 같은 주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지난1일 노조전입 233명 전원을 무급휴직 처리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시효 만료에 따라 4월부터 타임오프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전임자를 24명만 두기로 돼 있지만 노조측의 통보가 없었다”면서 휴직처리했고, 이에 노조는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꽃피는 4월, 춘투(春鬪)기류가 심상찮다. 타임오프 문제 뿐 만이 아니다. 복수노조의 교섭방법을 둘러싼 노조법 재개정 문제, 최저임금 상향 문제,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의 정리해고, 연세대 환경미화원 파업 등 ‘복합이슈’가 노동계를 달굴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간 정책연대가 파기되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노동계 통제력이 예년만 못하며, 선거를 틈탄 정치권의 노동계 눈치보기가 맞물려, 여느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이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춘투 뿐만 아니라 가을 국회 일정에 대비한 하투(夏鬪)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마찰음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맞춰 ‘튜닝’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첫 이슈는 최대사업장 현대차 노조에서 비롯된 타임오프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한국노총이 이 부분에 좀더 절실하다. 타임오프 도입에 동조했지만, 얻은 것은 노조 전임자 축소와 노총 간부들의 무임금 상황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등 복합 이슈를 갖고 투쟁의 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타임오프 도입에 반대 전선을 구축해봤지만, 노조 전임자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며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감안한 것이다.

집권후반기, 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정치화도 가속화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야5당은 4월 초순에 민주노총 등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 노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야당 입장에선 집권 4년차를 맞아 청와대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고 향후 정권 교체를 위해선 노동계의 영향력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 등 노조법 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맺은 장본인이며, 민주당은 지난 2009년말 노조법 처리를 강행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초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것이다.

노동계의 4월 투쟁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 춘투 성패를 가늠할 관건이다. 양대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이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노조법의 목적이기도 한 ‘진정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에 부합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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