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9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주민들의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고조됐으며 향후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체제동요가 심화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임순희ㆍ이교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특징으로 △당ㆍ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 고조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 확산 심화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 확산 등 3가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은 돈이 없는 국가가 인민 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정치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화폐개혁 실패 이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식을 갖게 됐으며 이같은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식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순희ㆍ이교덕 연구원은 “주민들 사이에 북한도 머지않아 개방할 것 같다는 전망과 2012년 강성대국이 문을 여는 해에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령일인체제인 북한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은 사회불안정성을 보다 높일 것”이라며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당 국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 사이에도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기반 약화 내지 체제 동요의 확산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의 이 같은 의식변화는 김정은의 3대세습과 후계체제 안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지방당과 각 단위 세포조직의 기능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