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핵 합의를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던 미국에서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공화와 민주 의원 일부가 공동 서명하는 형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준비 중이다.

미 의회 소식통은 “법안 조문화 작업은 다 마무리됐고, 최대한 빨리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이 하원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 역시 북한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배우로 지목하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이행 입증,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관계 단절 없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불가능하도록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의회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차지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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