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앞으로 교과서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를 두고 일본이 ‘러시아의 강제점거’를 주장하는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2개의 검정을 통과 시켰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된 터라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31일 ‘日 중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왜곡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침해주장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박사는 미리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향후 일본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 기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수준으로 독도 기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남쿠릴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옛 소련에 이어 러시아가 불법 점령했다”며 “일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2008)에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기술돼있다.

남 박사는 “1970년대까지는 침략전쟁이라는 문제로 일본 정부가 적극적 영토교육을 하지 못했으나 1980년대 남쿠릴열도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서 독도 기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 영토교육 문제의 핵심은 남쿠릴열도 였고 독도문제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산발적으로 표기돼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교과서 문제가 매년 정례적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독도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독도문제의 주도권을 확립하며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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