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참모진의 초강수가 예비역은 물론 일부 현역들까지 반발에 가세하도록 하는 등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특보를 국방부에 급파, 진화에 나서면서 갈등의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희원 안보특보를 보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 국방부가 ‘자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와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 때문에 군을 자극하기보다는 독려해 국방개혁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30일 오후 한민구 함참의장 주관아래 국방부와 합참 간부 300여명을 대상으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위한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를 열고 설득작업에 나선다. 국방개혁에 대한 군 내부의 기류는 이날 설명회의 분위기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 측에 “일부 반대하는 흐름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군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 등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국방부로 보내 김 장관과 한 의장을 면담케 하고,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보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신뢰하고 있고, 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이 잘 추진되기 바란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 군인을 인사조치하겠다”는 청와대 인사의 발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사조치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개혁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말 이후 역대 정권들이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했지만 군 안팎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내부 설득이 성패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1988년 8월 국방부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일명 8·18계획)을 보고한 뒤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통합한 ‘국방참모총장’ 등 통합군을 추진했으나 육군으로 흡수될 것을 우려한 해·공군의 반발, 국방참모총장의 과도한 권한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쿠데타 등)를 내세운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육·해·공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현재의 합동군제로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내부적으로 통합군제를 검토하다 해·공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IMF 사태에 따라 효율적인 군 운용이 화두가 됐고 육군 1·3군 사령부 통합, 장성 40여명 감축 등이 추진됐으나 군내 반발 등으로 계룡대 근무지원단 통합 등 작은 사안들만 실현됐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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