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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만 팽창 내실 취약 ‘속빈강정’ 우려
국민총소득 2만弗 재진입…의미·과제는
실질GNI증가율 성장률 하회

경제성장 체감은 어려워


개인순저축률 0.2%P 하락

이자부담에 소비위축 악순환

성장 발목 잡을수도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은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안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9년에 1만717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만달러에 재진입했지만 아직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1인당 GNI가 인구 수나 물가, 환율 등 여러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2만달러를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한국경제, 6.2% 성장했지만…=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6.2% 성장하면서 2002년 7.2%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다가 회복세를 보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이끌었다.

지난 2008년(-1.0%), 2009년(-9.8)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설비투자는 지난해 25%나 급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1.4%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종 소비지출은 정부부문이 경제위기 직후 지출을 크게 늘린 기저효과 탓에 증가율이 3%로 낮아졌지만 민간부문(4.1%)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9% 높아졌다.

명목 GDP는 117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달러기준으로 보면 환율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조143억달러로 2007년 이후 3년 만에 1조달러대로 복귀했다. 1인당 GNI는 2만759달러로 전년보다 3566달러 늘면서 3년 만에 2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하지만 성장률(6.2%)에 비해 실질 GNI 증가율은 5.5%에 그쳤다. 이는 성장률만큼 경기가 좋아졌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영배 경제통계국장이 30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2010년 국민계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개인저축률 하락=총저축률 수치에도 함정이 있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1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중 68%인 795조5000억원이 소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32%인 373조9000억원은 저축됐다.

총저축률(32%) 가운데 민간부문의 총저축률은 25.2%로 기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개인순저축률은 3.9%로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김영배 국장은 “개인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축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부채는 795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조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는 현재 엄청나게 늘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저축률이 떨어지면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에서도 이 대목이 큰 고민거리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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