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조9000억 추산 불구

美 부담액 5조 우리가 떠안아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우리 측이 부담할 비용이 건설비와 사업지원비를 합쳐 8조8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비용 4조~5조원까지 사실상 우리가 부담해 미군부대 총 이전비용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용산기지 평택이전을 위한 건설비 5조341억원, 각종 사업지원비는 3조8600여억원으로 총 이전비용은 8조89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보다 3조3000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건설비 증가분 5871억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데다 평택시 지원비용, 주민 이주비용, 금융 이자비용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 중 지금까지 부지매입비 등 1조6531억원이 집행됐다.

이런 가운데 당초 미 측이 이전을 먼저 제안해 미군 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던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 40여억달러(4조5000억~5조원)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우리가 군사력건설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지난 수년간 방위비분담금 중 일부를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는 2013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력 건설비(연간 3000여억원)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ㆍ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