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동 워크숍

“보금자리주택은 계속”


올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120여곳이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ㆍ연기된다. 대신 보금자리주택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28일 LH와 국토행양부는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중 현재까지 58곳의 사업재조정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80곳의 사업재조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분당 LH 본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ㆍLH 합동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LH는 “연간 46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올해는 30조원으로 35% 깎이고, 그나마 올해 책정된 신규 사업비가 2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전국 138개에 달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ㆍ연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업재조정 대상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10~20여곳을 제외한 12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업재조정이 결정된 58개 사업장에는 충남 서산 석림2택지지구 등 이미 제안 철회 및 지구 지정 해제 등의 절차가 끝났거나, 오산 세교3지구ㆍ아산 탕정2지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와 LH는 나머지 8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정리를 서둘러 올해 상반기까지 재조정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자금난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워크숍에서 보금자리주택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LH의 재무여건이 어렵더라도 공사의 인력과 자금을 보금자리주택에 우선 투입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와 관련해 최근 보상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단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점검하고 지자체가 기여할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LH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재무여건상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