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집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정치자금 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각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당원으로부터 거두는 당비와 10만원 이하 개인 소액후원금 모집액에 연동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연 320억원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한나라당은 130억원 정도 받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되던 국고보조금을 상한선으로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집액이 적을수록 비례해서 보조금을 덜 받게 되는 방식”이라며 “미국에서도 대선자금을 지원할 때 소액후원금에 매칭해 지급하는데 이는 소액후원금이 많을수록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할 때도 중앙당 후원회 한도액을 빼고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에서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ㆍ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기탁금의 50%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연간 5000만원 이하로 지정기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900억원대, 민주당이 800억원대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한나라당을 예로 들면 국고보조금이 130억원, 당비가 120억원 정도인데 현행 제도를 방치하고 가면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