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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징병제 폐지 기정사실화…56년만에 역사 속으로
24일(현지시각) 독일 하원이 정부의 징병제 폐지안을 승인했다.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동서 냉전 체제 이후 56년간 이어온 독일군 징병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교민주당(CDU)과 연립 정부에 참여한 기독교사회당(CSU), 그리고 야당인 녹색당까지 찬성한 가운데 하원은 징병제를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징병제 폐지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카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전 국방장관이 앞장섰다.

집권 여당은 징병제 폐지에 부정적이었으나 구텐베르크 전 장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독일군은 앞으로 장기 복무 직업 군인과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단기복무 지원병을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상비군 규모도 현재 육, 해, 공군 총 22만8000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든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국방장관은 새로운 군 조직과 병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군대를 해산했다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이른 1955년 재무장에 나서 징병제를 도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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