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 생활 편익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를 반영하는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음성통화 등 기본적 서비스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통신비를 구분해 통신비 개념을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는 실제 통화요금은 인하됐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문화, 교통, 금융 등 예전에는 통신비로 분류가 안되던 항목까지 통신비에 포함되면서 통신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문화, 복지비용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번 방통위의 작업은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개념과는 별도로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통신비로 포함돼야 할 항목을 선별해 통신비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교통(공공서비스) 등 편익 유형별로 그룹화해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도출해 사회ㆍ 문화적 편익 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료가 4만5000원인 아이폰 i-라이트 요금제의 경우 단말기 비용1만5000원, 음성 2만원, 데이터 1만원) 중에서 월 1만원의 데이터 요금으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비용 절감이나 효용 증가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국민생활 편익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화하고 시계열로 분석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계량화해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도출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 작업을 시작해 올 하반기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