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학교 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5곳 중 1곳은 내진설계를 갖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4월1∼5월20일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사대상에는 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시설, 사택, 교육원, 연수원, 수련원, 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이 포함된다.

전국 학교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중국 쓰촨 대지진이 났던 2008년 5월 이후 만 3년 만으로, 교과부는 “당시 조사는 2005년 이전 건축된 모든 학교시설을 내진보강 대상으로 보고 집계한 것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앞으로는 내진보강 사업을 개축, 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보강사업 대상 건물은 이번 조사결과와 건물 노후 정도, 해당 학교의 학생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내진사업 대상이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강화, 2008년 조사당시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13.2%에 그쳤던 내진설계 비율을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마련해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는 내진설계, 신설, 개축, 그린스쿨 사업 등이 각각 별도로 추진돼왔는데 앞으로는 학교시설사업이 교육과정, 건강, 안전(내진), 에너지효율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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