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2기 방통위는 연임이 확정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신용섭 전 방통위 융합정책실장, 홍성규 중앙대 교수, 양문석 현 방통위 상임위원, 김충식 경원대 교수 등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오는 2014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상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신용섭 전 융합정책실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송 쪽 인사로 분류된다. 2기에서도 방통위의 주요 정책이 통신보다 방송 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기에 비해 전문성이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이런 저런 배경이 많이 작용했다는 말들이 많다. 김충식 교수는 최 위원장의 신문사 후배이고, 청와대가 임명한 신용섭 전 실장은 73년 10월까지 장훈고 국어교사를 지낸 이재오 특임장관과 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77년 2월 장훈고를 졸업했다.

2기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에서 나타나는 폐단인 여권의 독주를 방지하는 것이다. 1기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상임위원들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대통령 추천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등 5명으로 이뤄진 상임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대2로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

더딘 의사결정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기 방통위를 거치면서 방통위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방통위에서 멀어졌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안착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먹는 샘물과 의약품 등 방송광고금지품목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유관부처의 협력 미비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렙 법’ 개정은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다.

통신비 인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통신비를 문화비로 봐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당장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비를 내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