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연금기여율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50년까지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증가속도는 한국이 OECD 평균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반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돼 2050년까지 한국의 노인부양비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 부담으로 공공재정 파탄 위기= 주OECD 한국 대표부가 21일 OECD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11’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총소득대비 연금기여율은 9.0%로 OECD 평균 19.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금기여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도 한국은 2.5%로 OECD 평균 5.1%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GDP 대비)에서 OECD는 2010년 8.4%에서 2050년 11.4%로 1.36배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0.9%에서 5.5%로 무려 6.11배나 증가한다.

OECD 한국 대표부 송홍석 참사관은 “한국의 연금기여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촉진 등 사적연금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 소득 대비 은퇴시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연금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은 한국이 42.1%로 OECD 평균 57.3%에 크게 못 미쳤다. 전체 평균소득 대비 고령자 소득은 OECD 평균이 82.4%인 반면 한국은 66.7%로 관련 30개국 가운데 29위고, 고령자의 소득빈곤율(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 비율)은 한국이 45.1%(OECD 평균 13.5%)로 꼴찌다.

이는 국민연금의 도입(1988년) 기간이 짧아 현 시점의 은퇴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없거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인 부양은 누가?..부양비율 급감 최고 속도=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근로자(20~64세) 비중인 노인부양비율은 유례없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노인부양비율은 지난해 한국이 6.1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많아 34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 에는 한국이 1.5명까지 줄어 OECD 평균(2.0명)과 역전된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인 33위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현재 1.22명에서 2050년 1.59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1.69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나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반면 한국의 65세 기대여명(향후 예상되는 평균생존연수)은 지금의 남성 10.9세, 여성 17.5세에서 2050년에는 남성 19세, 여성 24.0세로 크게 늘어 평균수명이 남성은 84세, 여성은 89세에 이를 전망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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