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금천구심 개발사업은 68만4420㎡(20만7000평)에 달하는 사업 면적을 지닌 대형 개발사업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더불어 서울의 알짜 개발 사업지로 꼽히고 있다. 향후 이곳에는 보금자리 주택 2000가구를 포함한 총 공동주택 8080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 호재로 지난 수년 간 금천구심 개발구역 일대의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 왔지만, 현재 입체환지 사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말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법안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만 통과했을뿐 언제 처리될 지 미지수다. 이처럼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 마저 마련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입체환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업을 맡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빚이 125조 5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르는 LH는 전국 138개의 신규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입체환지 사업은 토지 보상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신축 등 공사비는 소요되는 구조여서 LH의 여력 상 후순위로 사업이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
| 68만㎡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최초의 입체환지 사업지로 주목받는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이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 지연과 LH 재무구조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전경. |
상황이 이렇자, 현재 문화재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금천구는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구체적인 개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곳을 예술가들의 창작작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주민 주춘배씨는 “금천구의 주거 환경은 타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그나마 개발사업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데, 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입체환지란=입체환지는 기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주민이 개발 사업 후 현금 대신 땅과 건물로 보상받는 개발방식이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기존의 전면수용 방식에 비해 자금 부담이 적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 개발 주체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소요되지 않는 입체환지 사업 방식이 주목받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