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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고민중”...우리 국민 日철수 권고해야 하나?
방사능 공포 확산으로 주요국 국민의 ‘탈(脫) 일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은 적잖게 동요하며 정부에 공식적인 귀국 권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섣불리 교민 철수령을 내리기 힘든 탓이다.

18일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페이스북 등에는 “일본을 떠나고 싶지만 정부의 귀국 권고가 없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못 떠나고 있다”는 등의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민 김모씨는 “정부의 귀국 권고는 일본에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적었고, 또 다른 교민 장모씨는 “지금은 일본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영국.프랑스.스위스.러시아 등이 이미 자국민에게 철수권고를 내렸고, 일본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마저 외교관 가족을 비롯한 자국민을 본국으로 수송하기 시작하는 등 일본 철수가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자국민 철수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철수를 권고할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이 악화돼 우리 국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기.선박.군용기 등을 총동원해 교민 철수를 지원할 것”이라며 교민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왕복 노선의 항공편을 지속적으로 증편하고 도쿄(여행유의)와 동북부 5개현(여행자제)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80㎞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가급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일관계만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면피성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후 늑장대응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태추이를 정확히 읽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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