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저축은행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안이 발표됨으로써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7, 8부 능선은 넘었지만 후속책 등을 비롯해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은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저축은행의 수익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당정협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저축은행의 먹거리 마련이었다. 대주주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의 영업 문턱은 높여놨지만 올바른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과거 존재했던 은행의 여신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부실 저축은행들이 속출하는 과정에서도 소규모 여신을 꾸준히 진행했던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 10개가 경영 우수 저축은행으로 꼽힌 사례를 언급해 서민대출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원 내용은 다음달 있을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과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PF 대출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건설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언제든 추가 부실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부실이 현 수준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당국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때 전제조건이었던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책 및 감독 책임을 국회에서 묻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실책임이 관리감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에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뭇매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다만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이 잡혀야 하지만 여러 정치현안들이 맞물려 있어 일정이 좀체 확정되지 않는 것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이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