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먼저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어서 향후 당국의 정책 수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이날 종합 대책 내용은 대부분 현행 저축은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근원에는 대주주들의 모럴헤저드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책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들만의 먹거리를 만들어줘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유선진당 소속 임영호 의원은 “과거엔 주점이나 여관 등 소위 유흥업소나 연관업에 대해 은행이 (여신을) 못하는 대신 이를 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먹을 게 없어 (부동산 과다대출과 같은) 불량식품만 저축은행이 먹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이전에 먼저 저축은행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한 검사 방식의 현실화와 함께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만의) 업무영억을 마련해줘야한다”며 “대주주가 돈은 벌지못하고 매만 맞게 생겼는데 영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소속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제재 중심으로만 (당국의 대책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서민이 (저축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결국은 (이번 대책 골자는 ) 속된 말로 (저축은행이) 덜 먹고 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 대책토론 결과 (저축은행 대책에서)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ㆍ이상화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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