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청회통해 의견수렴”

검찰 대결적 자세도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특별소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11일 “확정안이 아니다”며 검정(檢政) 갈등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발표된 데 대한 제동인 셈으로, 소위에서 만든 방안의 실제 입법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조계 반발에 대해 “검찰도 대결적 자세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관련 의총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용 면에서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6인이 논의한 내용이고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