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대폭 정비된다. 또 향후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이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으로 최대 배로 상향 조정돼 무분별한 도입이 제한된다.

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자체 경전철 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이전의 주요 경전철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실예측 등으로 지자체별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 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 개통을 앞둔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최소 운영수익 보장기간(20년) 동안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명에서 70~10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전철 도입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ㆍ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ㆍ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 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건설사 외에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다양한 업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 전 협상과정에서 건설 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