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대상 두고 정치권 대립

금융권 ‘정치적 잇속’ 반발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에 대한 대주주 및 금융당국자의 책임추궁을 위한 청문회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청문회 개최 원칙에 합의한 만큼 정책 책임자들과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청문회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책임자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ㆍ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히 윤 장관은 금감위원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등의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추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책임추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당시 윤 장관이 규제완화와 동시에 대출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함께 내놨고, 이 같은 제도개선이 참여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할 것인가’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탈출에 기여한 금융수장들의 공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잇속으로 저축은행 부실 책임만 추궁하려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