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도장이나 찍는 사람

기존 이미지 근본적 쇄신


현지문화 능통한 교민

자원·경제외교 첨병 활용


업무 관련 이권개입 가능성

도덕성등 검증 방안은 과제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총영사를 현지 거주 교민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는 최근 ‘상하이 스캔들’로 부각된 총영사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비자에 도장이나 찍고, 교민이나 기업 주재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나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총영사관의 이미지를 근본부터 바꾸는 데는 총영사 인사의 틀을 바꾸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현지 사정에 밝은 인물의 발탁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자원외교와 경제외교, 공공외교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교민 발탁 검토 배경 중 하나다.

11일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총영사 직의 문호를 교민들에게까지 넓힐 수 있다면, 재외국민 보호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지난해 인사파동 이후 외교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복합외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외교부가 ‘상하이 스캔들’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른 현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 개혁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미 외교부 내에서는 현지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총영사관의 잦은 구설수를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외교부 관료나 정치권 낙하산 인사 등으로 채워왔던 총영사들이 횡령과 비자 발급 관련 부정, 그리고 불륜이라는 최악의 뉴스에 연달아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방치할 경우 외교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교민에게 총영사 직의 문호를 확대하는 것은 김성환 장관이 취임 직후 강조하고 있는 총력ㆍ복합외교 강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외교는 소수 권력자가 아닌 폭넓은 대중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ㆍ문화ㆍ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폐쇄성과 부정으로 문제가 됐던 외교부의 인사도 개방과 공정을 목표로 바꿔 나가겠다”고 수시로 강조해왔다. 현지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교민이 이 같은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 중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교민들을 총영사로 발탁하는 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사정에 밝으면서도 조직을 아우르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와 수시로 교감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까지 갖춘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상자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과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이 스캔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영사관은 업무 특성상 이권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라며 “현지에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는 교민 중에서 총영사로서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권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