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
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정치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10일 오전에는 무상의료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개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복지 정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중도 개혁주의를 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9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무상’이라는 네이밍 수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민주당의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처럼 오해되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당 지도부도 ‘무상복지’라는 용어보다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원마련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무상복지라고 하면 공짜로 준다는 느낌이 든다”며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용어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의무’란 용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 수단으로 복지 정책이 더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단순히 민주당 내 복지 정책 논의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민주노동당 등과도 복지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 7월 중 최종적으로 복지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